이 판결, 누가 내렸나
공개된 형사 판결문에서 재판부·검사·변호인·법무법인을 뽑아 정리했습니다. 사건번호나 죄명, 판사 이름으로 찾아보세요.
2,954건의 판결1,503명의 판사·대법관1,357명의 검사2,040곳·명의 변호인
뉴스에 나온 사건
언론 보도로 알려진 사건입니다.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각 판결을 누가 내렸는지 볼 수 있습니다.
- 2026-07-16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로비 사건 대법원 2026도6127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
- 2026-07-09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2026도6500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공용서류손상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·범인도피교사
- 2026-04-29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212유죄특수공무집행방해, 허위공문서작성, 허위작성공문서행사,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, 공용서류손상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, 범인도피교사 징역 7년
- 2026-04-16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로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525공소기각변호사법위반 징역 1년 2개월
- 2026-02-1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로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94유죄변호사법위반 징역 1년 6월
- 2026-01-29인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대법원 2025도16040상고기각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·중감금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·상해
- 2026-01-16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일부 무죄특수공무집행방해, 허위공문서작성, 허위작성공문서행사,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, 공용서류손상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, 범인도피교사 징역 5년
- 2025-08-1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대법원 2025도4428상고기각건축물관리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[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·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]
- 2025-05-01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5도469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[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]
- 2025-04-24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2025도151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
- 2025-04-04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 흉기 피습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637, 2025초기536유죄살인미수·법정소동·위헌심판제청 징역 5년
- 2025-03-26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무죄공직선거법위반
- 2025-02-21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집행유예건축물관리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6개월, 징역 2년 6개월
- 2024-12-26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24도1856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
- 2024-11-15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집행유예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
- 2024-10-31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2023도16586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
최근 선고된 1·2심 판결
형량이 정해지는 단계입니다. 판결문에 적힌 주문에서 형량을 뽑아 함께 보여줍니다.
- 2026-09-01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무죄업무상과실치사
- 2026-08-26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6389무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
- 2026-06-19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084무죄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
- 2026-05-20부산고등법원 2025노907집행유예통신비밀보호법위반(예비적 죄명: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, 집행유예 3년
- 2026-04-29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212유죄특수공무집행방해, 허위공문서작성, 허위작성공문서행사,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, 공용서류손상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, 범인도피교사 징역 7년
- 2026-04-29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04무죄공직선거법위반
- 2026-04-16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로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525공소기각변호사법위반 징역 1년 2개월
- 2026-04-09수원고등법원 2025노1707, 2025전노42, 2025보노28유죄자살방조·자살방조미수·미성년자유인·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·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·부착명령·보호관찰명령 징역 4년
- 2026-03-27수원지방법원 2025노7283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
- 2026-02-1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로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94유죄변호사법위반 징역 1년 6월
- 2026-02-12광주고등법원 2025노129유죄강간 징역 3년
- 2026-02-10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50무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최근 대법원 판결
- 2026-07-22대법원 2022도5937파기환송상관모욕
- 2026-07-16대법원 2025도22186파기환송청소년보호법위반
- 2026-07-16대법원 2026도1036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
- 2026-07-16대법원 2023도3217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
- 2026-07-16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로비 사건 대법원 2026도6127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
- 2026-07-16대법원 2025도18361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
- 2026-07-16대법원 2024도17852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
- 2026-07-09대법원 2026도236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·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